2016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시행 계획

2016. 2.

“고객감동 인재육성자원 운용기관”

한국장학재단

우수취업장학지원부

1. 추진배경

□ 목적

❍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제고

□ 경과

❍ 국가근로장학사업 기반 마련

* (’05년) 지방 전문대학 대상으로 ‘전문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사업’ 신설

* (’06년) 전국 전문대학 대상으로 ‘전문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사업’ 확대

* (’09년) 4년제 대학 대상 ‘국가근로장학사업’ 신설(한국장학재단)

* (’10년) ‘국가근로장학사업’ 및 ‘전문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사업’ 통합

* (’12년) 지원대상 대학 범위를 원격대학까지 확대

❍ 국가근로장학사업 내실화

* (’13년) ‘방학중 교외근로 프로그램’ 시범 운영

* (’14년) 국가근로장학사업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구축

* (’14년) 우수근로장학기관 인증제 도입

* (’15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유형 예산 통합 / 취업연계중점대학 운영

* ’15학년도 실적은 12월 말 기준으로 최종 대학 운영결과보고에 따라 변동가능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수립․시행

<’12~16년 국가근로장학사업 지원 현황>
(백만 원)
구 분		’12학년도	’13학년도	’14학년도	’15학년도*	’16학년도
합 계	예산	81,000	152,872	202,650	209,482	250,602
	인원	63,101	80,717	88,240	109,925	126,000
사 업 예산	▪ 대학생근로장학금 지원	71,761	140,194	176,623	188,282	229,342
	(장학금지원인원)	40,233	60,797	67,100	90,497	110,000
	(참여 대학 수)	345	346	349	360	360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4,839	6,253	11,982	7,200	7,200
	(장학금지원인원)	4,057	4,888	6,918	4,784	4,000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4,400	6,425	14,045	14,000	14,060
	(장학금지원인원)	18,811	15,032	14,222	14,644	12,000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대학) 국내 전체 대학(434개교)

※ 정부국정과제 31(교육비 부담경감) 이행이 소홀한 대학은 지원 제한 가능

❍ (학생) 국내 대학의 재학생으로 소득 8분위 이하, 성적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우선 선발 권장

※ (소득분위 적용배제)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 근로기관, 장애대학생 도우미 유형 근로 시에는 소득분위적용의 배제가 가능

□ 지원내용

❍ (장학금 시급 단가) 교내근로: 8,000원 / 교외근로: 9,500원

※ (대학 대응투자) 교내 : 장학금의 20%(전년 동일), 교외 : 대학 자율

※ (‘16학년도 교외근로 의무비율) 4년제 25%, 전문대 30%

<근로지별 근로유형>

구분	정의
교내근로	대학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근로지에서 근로활동 진행
교외근로	대학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한 근로지에서 근로활동 진행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일반기업체 등)

❍ (주당 근로시간) 학기 중 20시간(단, 방학 중 40시간 가능)

※ 야간대, 원격대학 학생, 취업연계형 학생에 한해 학기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3. ’15학년도 주요성과 및 제도개선 사항

□ (예산 집행률 제고) ’15년 예산 1,859억 원 중 1,794억 원(96.5%) 집행 예상

※ (연도별 집행 실적) ’12년 97% → ’13년 85% → ’14년 96%

❍(지원인원) 4분위이하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집중 지원(89.2%, 8만여 명)

※ (지원인원) ’14학년도(8만6천명) 대비 4천3백 명이 늘어난 9만여 명 지원

* 소득분위를 파악하지 않는 취업연계형, 장애대학생 도우미형이 해당

※ 지원금액 : 대학 대응투자를 제외한 국고 예산

(단위 : 명, 백만 원 / ’15.12.31기준)
구분		인원						참여 기관수
		계	4분위 이하	6분위 이하	8분위 이하	순위 외	기타*
계	인원	90,497	80,764	3,781	2,932	1,003	2,017	10,445
	지원금액	142,988	129,299	5,953	4,510	1,182	2,044
1학기	인원	46,162	40,209	2,425	1,883	488	1,157	5,761
	지원금액	90,689	80,975	4,519	3,411	656	1,128
2학기	인원	44,335	40,555	1,356	1,049	515	860	4,684
	지원금액	52,299	48,324	1,434	1,099	526	916

□ (취업연계성 강화) 취업연계 중점대학을 선정하여 기관/대학/학생의 취업연계성을 강화한 우수사례(Best Practice) 발굴

❍ (취업연계 중점대학) 대학의 국가근로장학생 사업의 운영 실적, 취업연계형 근로모델화 실현가능성 등 사업운영계획을 평가하여 선정

※ 11개 대학, 399개 기관, 847명 국가근로장학생 참여

❍ (기업/대학/학생 연계) 산업단지의 기업이 학생에게 직무전문 교육을 실시한 후 필요한 인력을 직접 선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대구지역 8개 대학/18개 기관/46명 국가근로장학생 참여 중

□ (현장중심 제도개선) 대학/학생/근로기관과의 간담회,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해결(‘16년 시행계획 반영)

※ 참여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일학습병행제 사업전문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스파이어테크놀로지  등

4. ’16학년도 중점 추진 사항

	<핵심추진과제 >
□ 대학의 책무성 강화 □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프로세스 구축 □ 근로장학금 수혜자 확대 □ 사업 내실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 취업연계 중점대학 유형의 다양화

□ 대학의 책무성 강화

❍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근로장학생 선발 및 운영 계획을 제출하게 한 후 사후 평가와 연계

※ 대학별 사업운영계획 대비 1학기 추진실적 점검 후, 2학기 예산 조정 및 배정

❍ (자유학기제 지원 강화) 대학이 중학교와 공동으로 특화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거나, 인근중학교가 대학생 멘토를 요청하는 경우 근로장학생을 적극 지원

❍ (교외근로 대응투자 확대) 종전 교·내외 대응 투자실적을 고려한  예산배정방식을 교외근로 대응투자실적 지표로 변경

□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프로세스 구축

❍ (기관/학생 상호평가) 근로기관·근로장학생 간 상호평가 제도를 도입(2학기 예정)하여 환류체계를 강화

❍ (모니터링 강화) 대학의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여 예산 추가배정 시 반영

* 2016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이행 정도

❍ (자체선발기준 공개) 대학이 마련한 자체 선발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여 선발절차의 투명성 제고

□ 근로장학금 수혜자 확대

❍ (중복참여 금지) 국가근로장학사업,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중복 참여 금지

※ ’15년 기준 2개 이상 세부사업 중복참여자 1,480명

❍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을 450시간으로 제한

※ ’15년 1학기 기준 학기당 450시간이상 근무자 6,789명

※ 단,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가계곤란자, 취업연계유형 장학생에 대해서는 근거서류 구비 후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

□ 사업 내실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 (수도권/비수도권 예산배정기준) 지난해까지 비수도권 우대차원에서 3:7의 비율로 수도권/비수도권을 배정하던 것을 재학생 수 및 저소득층 신청자 수 등을 고려하여 4:6으로 기준 현실화

<수도권/비수도권 예산배정 비율>
구분	계	수도권	비수도권
비율(%)	100	40	60
금액(백만원)	227,100	90,840	136,260

❍ (대학별 예산배정기준) 저소득층 학생 수, 운영실적,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 배정

※ 저소득층 학생 수(65%) : 4분위 이하 / 운영실적(25%) : 전년도 집행률, 교외근로 운영성과, 대응투자 비율 등 / 운영여건(10%) : 사업운영체계,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등

❍ (근로기관 재분류) 교외근로로 분류하던 교수추천형을 실제 근로지에 따라 교내/교외근로기관으로 재분류

❍ (검증된 근로기관 정보제공)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이 추천한 우수근로기관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게 공개하여 근로장학생에게 양질의 근로지 선택 기회 제공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유형) 한국복지대학교와 협업하여 활동기준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장애 대학생 도우미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사전이수 의무제 추진

□ 취업연계 중점대학 유형의 다양화

❍ (중점대학 확대) ’15년 11개 대학 4개 유형*에서 ‘16년 20개 대학 6~8개 유형으로 확대 추진

* 취업연계 거버넌스, 지역 내 산학연계, 취업특화 프로그램, 창업 취업연계

❍ (대상대학 조기선정) 대학별 자체운영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기간을 확보

※ 대학선정: ’15.4월 → ’16.2월, 사업비 지급: ’15.6월 → ’16.4월

❍ (인센티브 제공) 우수대학을 선정하여 차년도 사업 서류평가 일부 면제, 우수 교직원에 대한 정부 포상 등

5. 향후 계획 및 일정

□ 시행계획 사업설명회 개최(’16. 2월)

□ 대학별 사업 신청 및 예산 배정

❍ 사업운영계획서 접수 및 검토(’16.2월)

❍ 예산 배정(’16.3월)

□ 학생신청(1학기, 2학기)

❍ 1학기: (1차) ’15.11.24. ~ 12.16. / (2차) ’16.2.25. ~ 3.10.

❍ 2학기: (1차) 5월 중 / (2차) 8월 중

□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16년 2월~’17년 2월)

❍ 대학모집(‘16.2월)

❍ 예산지급(‘16.4월)

❍ 중간평가회(‘16.9월)

❍ 최종평가회(‘17.2월)

□ 우수근로장학기관 지정(’16년 12월)

붙임		’15년 국가근로장학사업 주요 추진 내용

구분	행사명	일자	참석
사업설명회	국가근로장학사업 권역별 설명회	’15.2.9.~11.	대학
	취업연계 중점대학 선정 관련 설명회	’15.3.30.	대학
취업연계 중점대학 선정	취업연계 중점대학 서류평가	’15.4.10.	교육부, 전문가
	취업연계 중점대학 발표평가	’15.4.28.	교육부, 대학, 전문가
	취업연계 중점대학 워크숍	’15.5.14.~15.	교육부, 대학, 전문가
	취업연계 중점대학 권역별 업무협약식	’15.6.17.~24.	교육부, 대학
	취업연계 중점대학 중간발표회	’15.9.22.	교육부, 대학, 전문가
우수근로 장학기관 선정	우수근로장학기관 선정계획 수립	’15.11.16.	재단
	기관신청 접수	‘15.11.16~12.4.	대학, 근로기관
	신청내용 검증 및 1차 정량평가	~’15.12.15.	재단
	선장평가위원회 종합평가	’15.12.17.	교육부, 전문가
	우수근로장학기관 선정결과 발표(150개 기관 선정)	’16.1.12.	재단
제도개선 TF운영	우수 및 근로장학사업 사업평가 관련 자문회의	’15.7.20.	교육부, 전문가
	국가근로장학사업 제도개선 자문회의	’15.1.29.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대학, 근로기관, 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우수대학 워크숍	’15.8.10.~11.	교육부, 대학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유형 제도개선 간담회	’15.1.14	교육부, 대학
	국가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도권역 대학담당자 간담회	’15.12.28.	대학
우수공모전 시상식	2015년 국가근로장학사업 수기슬로건 공모전 시상식	’15.11.12.	대학, 학생